질의회신 및 판례

ㅇ 특수차(레일연마차, 고압살수차, 모타카)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관련 질의

ㅇ「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 차량의 실내설비 중 “의자”에 관한 질의 - 객실 의자와 운전실 의자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여부

ㅇ 농어촌 도로의 교량연장 330m(폭10.5m)인 교량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지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특수교량으로써 등산로에서 사람만 다니는 현수교이고 최대경간장이 90미터 이상일 경우 1종시설물인지 질의

도로의 종류별 도로관리청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지요?

표지판에 대해 문의하고자 할 때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알기 힙듭니다. 표지판의 관리주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도로표지판의 화살표, 문구, 기호 등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 피허가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산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권리승계를 받는다면, 권리승계 신청서 상에 승...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종류와 도로변에 건물을 지어야 할 경우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도로부근에 노란색 돌이 박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접도구역을 표시를 위한 것이라 하는데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요?

국도의 변속차로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도로변에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금지구간은 어떤 구간인가요?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기초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표지 안내지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1. 도로표지 안내에 따라 주행할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도로표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리 마을로 진입하는 내용이 방향표지에 없습니다. 3. 시설물 명칭을 도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 인구 제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