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틸팅열차란 무엇인가요?

ㅇ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 "객차등의 실내 중" '운전실'도 포함되는지

ㅇ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명시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받으려면 위법에서 언급한 "차량제작자등~"에서 차량제작자는 누가 되는지(주체)에 관한 질의

ㅇ 철도안전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여부

ㅇ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접합유리와 안전유리의 기준은

ㅇ 도로포장 설계시 겨울청 동결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동상방지층을 제외할 수 있는지 ?

ㅇ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의 적용일은

ㅇ 철도차량 제작검사의 적용 시점은

철콘공사 중 비계공사를 철콘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콘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2. 4. 근린생활시설(규모:약390㎡-지상3층)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6. 2. 9. 이후 다세대주택(규모:지상4층 연면적:658㎡)으로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공자 제한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공주체는 건축주, 무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자 모두 가능한지 여부

연면적이 주거용 300제곱미터, 비주거용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시공자제한 대상인지 여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889.2㎡이나 대수선 해당 층수의 연면적은 493.2㎡인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여부

영업정지처분 후 해당 건설업을 반납하고 다른 건설업을 등록가능한지 여부

2종근린생활시설을 숙박 및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54제곱미터를 증축(총면적 710제곱미터)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을 받는지 여부

주된 건물은 시공자제한 규정 이내이나 별도로 지어진 부속건물(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시공자제한을 적용받는바 이의 판단기준은?

수중부강관파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1년 경과후 특수도료등을 사용하는 하자보수가 불가피한 바, 신기술공법 보유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도급할 때 재하도급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일반건설업종으로 공사를 수주한 해당 공사 중 일부 자신이 보유한 전문업종을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줄 ...

전문건설업체를 영위하다 겸업제한 폐지로 일반건설업을 취득한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업으로 00공사를 공동수급(지분참여) 했을시 공동수급사 중 주관사(최대지분)로부터 당 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ㅇ 설, 추석 등에 발표되는 특별교통대책의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