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매월제출해야하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공문 제출 시 제출방법(FAX또는 이메일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바퀴가 달린 정박형 카라반이 건축물인지

수고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외벽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된 처마, 차양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1. 건축법시행령 ...

기존 건축물의 운동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시설에 내진보강공법으로 추진하는 내진보강사업이 건축법상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지

난간벽 설치 시 1/2개방 범위 및 벽면적 관련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건축허가 시 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질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해석

하나의 대지에 임차인이 다른 두 동의 건축물이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운동시설인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서 벽면적 관련 질의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여부

돌출된 지하층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묘지와 자연장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가능한지

공개 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정의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관련 민원 제기시 왜 사업시행자(민자법인)에게 이송하는지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고시문을 열람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