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운영중인 민자법인에서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천-오산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포천~화도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서창~김포 고속도로의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봉담-송산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양-성남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의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수원-광명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료의 부과방식및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구역 등 사용시의 도로점용허가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에 대한 허가를 뜻하는 건가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1년에 한번씩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도로점용료 징수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한 경우 화단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화단 부분이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영업을 위하여 2007년도에 도로부지를 허가받아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사업장으로 송달된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란에 금액이 없는데, 제 앞으로 온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만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영업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허가받아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사업장으로 송달된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란에 금액이 없는데, 제 앞으로 온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만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