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터널내부 조명이 어두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건설하여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지 여부 ②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반드시 후분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 대상(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도 19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

동일업종의 건설업자간 합병시 합병법인(A)의 건설업등록을 폐업하고 피합병법인(B,소멸법인)의 건설업등록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업 영위기간의 승계 여부

설계시공일괄입찰시 설계서에 없는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체결여부 및 하도급율 여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하도급자에게 선시공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내에 통보한 경우 법령위반여부

1. 건설업행정처분 중 양도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2. 동종 건설업자간 합병시 폐업 건설업의 선택 가능 여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선금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 설계변경에 따른 선시공 공정

분할 후 자산이 변동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1.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에 구성원 중 1인의 날인 거부로 인한 기성대가 신청 가능 여부 2. 기성대가 지급 시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급 여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데크플레이트(철골조나 철근콘크리트 바닥에 철근강판과 철근은 배합하여 만든 자재)자재 납품 및 설치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등의 유사성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의 의미

터널공사(NATM)에 있어서 숏크리트공종을 철콘업자가, 락볼트 공종은 보리그라우팅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층간소음방지공사를 실내건축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의 지붕을 철골구조물로 시공할 경우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고무등의 층간소음방지재를 바닥에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o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적격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및 경영상태 등의 실적이 미리 조달청시스템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