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개동 30세대 아파트의 비내력벽 철거, 신설, 발코니 확장, 전기 및 설비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단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당사는 2007년 1월 12일 입찰 공고이후 2007년 3월 27일 원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수행중에 있으며 2008년 3월 14일 현재 악세스 바닥판넬공사를 하도급 발주 하고자 합니다. 2. 당사가 원도급 계약 체결시는 악세스 바닥판넬공사에 대한 면허분류가...

아파트 등의 옥상 장식, 출입금 장식, 주차장 램프 등 석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업종

1. 난방시공업 제3종보유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의 금액한도 여부 2. 난방제3종으로 제철 설비공사 수행 가능여부

1.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가 92.8%를 차지하고 나머지 공사가 7.2%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중 어느 업종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실내건축.창호공사가 61.7%를 차지하...

실외 골프연습장의 안전망을 교체하는데 있어 필요한 건설공사업은 무엇인지

건설교통부 지정 신기술 344호 및 346호(미끄럼 방지포장)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도장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도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중 안전휀스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경계석, 보도블록 및 인도 로킹보수 및 설치, 기타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영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설 중 토목공사업 영역인지 여부

1. 하천제방 복구공사의 공종이 호안 블록인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 철콘 또는 토공사업으로 발주 가능여부 2. 하천제방공사의 공종이 식생블록, 석축인 경우 토공사업에게 발주해야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에 발주해야하는지 여부

강박스 제작, 운반, 가설, 도색, 비파괴검사 및 사급자재비(강박스제작용 강판)를 내용으로 하는 강구조물 하도급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수목이 하자로 인하여 재식재하였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식재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출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철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건설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연차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와 관련

건축물의 붙박이 형태의 커튼월에서 일부를 개폐형으로 변경하고자 대수선 허가를 득한 경우 동 공사의 시공자격은?

수급인이 파산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어 연대보증인이 보수를 이행한 바, 하수급인이 있다면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

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임시사용승인신청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하자담보로 예치된 금원을 미지급노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성토대신 지하차도 설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