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보상금의 산정기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정평가를 할 경우 소유자가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토지에 압류처분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경우 정당한 실농(영농손실) 보상금의 수령자는 누가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공항운영증명제도로 운영중인 인증공항 검사업무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공항인증과 관련된 검사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책반 보고체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항비상계획에 무슨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항(15개공항)별 구조소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4F, 4E와 같은 비행장 분류기준(Aerodrome Reference Code)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성실적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휴업중이라도 당초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기술인력,장비)을 유지하여야 ...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에 대하여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

건설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에서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중 미장공사의 "내화충전공사"란 어떤내용이며 내화도장공사가 가능한지요?

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

건설공사 대상이 아닌 철골 구조물의 공장제작 과정중, 철골 구조물의 공장내 도장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관련 질의사항 으로는 "플랜트철골 공장제작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국토해양부 민원신청번호 1AA-0804-051352) 회신 내용...

1.가설사무실 축조공사에 필요한 면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업역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전기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가설건물(조립식판넬건물)의 경우 지붕판금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이 옳은지에 대한 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허가 가능한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