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질의?

운송회사와 지입차주들간 문제로 인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경우 허가 가능한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있는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허가 가능한가 ?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고시시기 ?

ㅇ 인천시 강화군 및 남동유치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

ㅇ 공장이 이전한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는?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연수시설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규제 대상인지 여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수시설 제한사항에 수련시설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5년 미만 거주자가 근생시설(사무소)을 건축한 후 이를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양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주차장 부지확장 후 다시 원래 소유자(5년 미만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주차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변경허용됨에 따라 이미 위법설치된 낚시터 시설(그늘막, 좌대, 주차장 및 진입로 바닥형질변경)의 허가가능여부 나.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양어장 허가시 100㎡ 이하 관리사가 허용되었으나 현행법령상 낚시터 시설의 관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 허가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의 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설계획지구 면적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능하나 이의 설치범위 등에 관한 유권해석 지침을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