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나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신청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류단지 개발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도 가능합니까?

감리용역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 황 당사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에 의거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등 각종보증서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

국가기관과 도급게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계약당사자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인이 계약내용대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한 경우 원계약 상대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의 별표2, 2의 '아'항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토지보상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규정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에서는 면제하고 일부기관은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느 경우가 맞는지요

동일 적재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운행하다 여러차례 운행제한위반(과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선유도시설이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집행결과 응찰자가 없어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뿐이어서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대상물류거점이란 무엇인가요 ?

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자 할 때 운행을 제한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 관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0조의 개정규칙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했을 때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하는지, 개정후의 법률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한 것인가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써 하수급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하수급자가 회사사정상 자재를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여 하도급 할 내용 중 자재비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재구입능력이 있는 다른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단위물류망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