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건축주인 조합이 사용승인 전에 조합원들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지?

ㅇ 분양사업자가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문양하고자 할 때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건설업자"에 당해 건축물의 시공사도 포함할 수 있는지?

ㅇ 상가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면 이상이면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지

건축주가 시공중인 건축물을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에 준공, 입주예정월, 건물투시도, 대지위치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광고에 해당되는지?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행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당월에 해당하는 영수증만 받고 이월된 영수증을 받지 않아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의 KTX 역별 첫차와 막차시간, 도착지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알려주세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수성IC에서 대구IC까지가 거리로 3km, 소요시간은 2분이 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1,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 인점은 이해하지만 판교에서 청계까지의 요금 등 다른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너...

1.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7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7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됩니까?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체결 시점을 최초 도급계약체결시점으로 하는지 차수별 공사계약 시점을 뜻하는지?

ㅁ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Q) 하천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하천점용허가사항을 승계 받을수 있는지요?

하천내에서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점용행위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기존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다시 신설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 가능여부 문의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이란?

하천구역에서 제내지와 제외지란 용어가 쓰이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세요

예전에 무분별하게 하천을 난개발하였는데, 요즘은 자연친화쪽으로 정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Q) 홍수관리구역은 무엇이며,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축이 가능한지요?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