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 관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0조의 개정규칙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했을 때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하는지, 개정후의 법률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써 하수급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하수급자가 회사사정상 자재를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여 하도급 할 내용 중 자재비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재구입능력이 있는 다른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甲주식회사"가 그 제한기간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乙주식회...

입찰참가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규정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 군에서는 면제하고 일부기관은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느 경우가 맞는지요

국가기관과 도급게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계약당사자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인이 계약내용대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한 경우 원계약 상대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의 별표2, 2의 '아'항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터널안에서도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 조서 작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가 편입되는경우 주거용 건축및에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도로 상에 공사를 하면 건설폐기물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터널을 지나다 보면 전화박스가 보이던데요...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 불빛색깔이 노랗고, 형광등 불빛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