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현장이 도심에 소재하고 있어 주간은 교통이 혼잡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이 대기중 주차위반등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1일 1대당 2회 왕복할 수 밖에 없어 주간은 도저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야간공사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코자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기성금 신청일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ㅇ 학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한 대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ㅇ 이후 대표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실제공정과 공사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

갑인 저는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는데 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귀소에 따로 해야 합니까?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량공사 전체중 일부분인 강교 제작 설치를 특수건설업 면허업체에 하도급 시행한 경우 원도급자(특수건설업 면허 보유)에게 교량공사 전체 실적(금액 및 규모)을 인정할 수 없고, 하수급인 또는 강교부분만을 하도급 받았으므로 교량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

운행제한기준에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어떤가요?

○○청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고했으나 1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시 1개사만이 참가하여 유찰되었고, 재공고 후 다시 유찰된 경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

유실수의 평가 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 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사는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의 원도급자로 일부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화의인가후 하도급회사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부도전 기통보된 하도급고사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 및 화의개시이후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