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되었으며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회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국계령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

국도상 마을진입로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 내용

창고도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분묘소유자가 보상금 청구시 청구서류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폐사는 1986년 5월 ○○청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주청의 입찰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부정행위(입찰서 2통 제출)가 적발되어 관련 회사를 입찰무효처리하고 유효한 입찰자중 낙찰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한 바, 낙찰회사에서 일정기간...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타목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 공급한 자외의 자로 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되면 호완성이 없게되는 경우"에 용역구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국가계약법시행...

개정된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일반물류터미널내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이 가능한가요?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ITS는 도로운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외에는 도로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 등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지는 않나요?

국도상에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토지 조서 작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 상에 공사를 하면 건설폐기물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터널을 지나다 보면 전화박스가 보이던데요...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차량운행제한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