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창고도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길을 가다보면 생태이동통로라는 팻말이 보이고 휀스도 보이는데요, 도로위로 동물들이 뛰어들지 못하게 휀스로 막아놓으면 동물들은 어디로 다니나요?

분묘소유자가 보상금 청구시 청구서류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나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건설절차 규정이 있는지?

물류표준화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다 보면 터널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모든 터널마다 있나요. 그리고 하는일은 뭔가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와 다리사이에 소음이 나는 요철이 설치되어 있던데 무엇인가요? 또 그것의 용도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 불빛색깔이 노랗고, 형광등 불빛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도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기능이 뭔지 궁급합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