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점검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초기점검은 무엇인가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분묘소유자가 보상금 청구시 청구서류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 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실수의 평가 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지 여부

국도상 마을진입로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 내용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나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건설절차 규정이 있는지?

물류표준화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다 보면 터널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모든 터널마다 있나요. 그리고 하는일은 뭔가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와 다리사이에 소음이 나는 요철이 설치되어 있던데 무엇인가요? 또 그것의 용도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 불빛색깔이 노랗고, 형광등 불빛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도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기능이 뭔지 궁급합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