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문건설업자 2인에게 토공사를 공동 하도급하는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동하도급이 가능한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 지.

당초 30%의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금지급한도인 7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도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를해야 합니까?

전자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기성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 대가 청구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연대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여부

도로연결 허가를 득한 사업부지 사이에 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3호에해당될 경우 변경허가 가능여부

도로표지판 색상및 문양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또는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 중 단속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

미끄럼방지포장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국도상의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유치원 등)은 누가 지정하고 있는지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갈매기 표지 설치간격은 몇 m입니까?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이 있음에도 단속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