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전자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은?

총 도급계약금액은 변경은 없으나 세부내역금액이 조정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변경(3,801,380,000원→5,137,861,000원)된 경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고 통지하여야 하는 지와 미 통지 시 제재처분은.

전문건설업자 2인에게 토공사를 공동 하도급하는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동하도급이 가능한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도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를해야 합니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

당초 30%의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금지급한도인 7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 지.

연대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여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기성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 대가 청구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저는 건설업을 하고있으며 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있는 덤프트럭15톤 2대 및 휠 로우더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대가 가능한지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1종,2종 시설물이란?

갈매기 표지 설치간격은 몇 m입니까?

미끄럼방지포장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변에서 직접 주택에 진출입로를 연결 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로반사경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국도상의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유치원 등)은 누가 지정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