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포장 정비 절차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1종,2종 시설물이란?

미끄럼방지포장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도로관리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로반사경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이 있음에도 단속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는 무엇이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연결 허가를 득한 사업부지 사이에 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3호에해당될 경우 변경허가 가능여부

국도상의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유치원 등)은 누가 지정하고 있는지요?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의 교량점검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중인 교량점검차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있는 규격 이상은 설치가 안되나요?

도로점용을 받을려고 하는데 변속차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연결로 설치계획은 해당부지 끝선에서 시작하여야 하는지,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도로의 종류(국도, 지방도 등)에 따라서 도로관리기관이 다르듯이, 신호등 관리기관도 다른가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작업차들이 다녀갔는데 왜 도로상에 모래가 없나요?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