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을 받을려고 하는데 변속차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주거이전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재 편입되어 재 이전을 하여야 하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전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보상(도로 설치 등)하...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기업체에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변하는 도로정보를 각종 주요일간지, 관련기관 등을 검색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개통일자, 구간(노선번호 및 시종점 위치), 차로수, 도로연장 등의 정보를 빠르...

일반국도상 도로표지의 종류는 ?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설안내 표지란 ?

고정식 및 이동식 축중계의 연 교정검사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하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있어서 기준일을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일, 토지 세목고시일 또는 손실보상계획공고일 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보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의 공고, 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와 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충격흡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도 계속 경작이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농사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부대 사격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시 현황도로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 전 지목인 농지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동식축중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Q)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