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설안내 표지란 무엇입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충격흡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농사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부대 사격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시 현황도로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 전 지목인 농지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을 성토한 경우 성토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래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격으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비닐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나 전체 비닐하우스에 맞는 사업지구밖의 난방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토지보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의 공고, 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와 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도 계속 경작이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있어서 기준일을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일, 토지 세목고시일 또는 손실보상계획공고일 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익사업시행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금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