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포장) 또는 낙석발생 등으로 인하여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왜 자꾸 오르나요?

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전화를 걸어서 묻기도 번거롭고 해서 교통량을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나요?

현수교와 사장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설안내 표지란 무엇입니까?

계측불응 도주차량 단속시스템이 무엇인가요?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시행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금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보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의 공고, 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와 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하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있어서 기준일을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일, 토지 세목고시일 또는 손실보상계획공고일 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농사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부대 사격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시 현황도로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 전 지목인 농지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을 성토한 경우 성토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도 계속 경작이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비닐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나 전체 비닐하우스에 맞는 사업지구밖의 난방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오래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격으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정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여행을 한다던지 어떤 목적지를 찾을 경우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표지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귀 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의 파쇄규격이 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요령(국토교통부)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