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

국도변 학교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도로구역이란?

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일반국도상 도로표지의 종류는 ?

사설안내 표지란 ?

귀 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기업체에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변하는 도로정보를 각종 주요일간지, 관련기관 등을 검색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개통일자, 구간(노선번호 및 시종점 위치), 차로수, 도로연장 등의 정보를 빠르...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의 파쇄규격이 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요령(국토교통부)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병목지점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대공사 해당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위탁받아 상수도관로 매설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여행을 한다던지 어떤 목적지를 찾을 경우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표지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이해관계의 동의서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운행제한차량 제원별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