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시에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중 선급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

국도변에 물류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당해 도로의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대상인가요?

운전을 하다보면 교량 및 터널 점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중국 쓰찬성 대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 시 교량 등의 시설물 파괴에 대한 대책을 문의 드립니다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사 시행중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국유지인지 모르고 집을 짓고 00년 넘게 거주 하였는데 사용료는 00년치를 다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납시 어떤 처벌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량 상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피하려다 교량난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최장교량은 어디에 있고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가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