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변에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 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레미콘 압축강도에 시험시 공시체 제작기준

- 접도구역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 접도구역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oo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국도4호선을 타고 포항에서 경주방향으로 가다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는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도에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ㅇ 법인 또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중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실적에 해당되는지

과적으로 단속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계약체결후 선금 청구시 체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는 어디지역 인가요?

건설공사 직접시공이란 무엇입니까?

ㅇ 특수목적법인의 지분(100% 또는 일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과 매출액이 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국도상 절개지 비탈면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방지하기위한 낙석방지망은 어떤 것인지요?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은?

ㅇ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면서 건축주명의도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사업준공 후에도 1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ㅇ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및 재등록의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