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각 도로관리기관인 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라하여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도변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언제부과 되며 몇년동안 부과되나요?

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 이고 소유권자가 농수산식품부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km떨어진 골프장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용도로 인터체인지에 골프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고 싶은데 가능한 가요?

국도2차선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교량 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문의

ㅇ 하천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는바 이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자가 관리청에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가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인지 여부 등?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할려고 하는데 허가신청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징구하는데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 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국도4호선을 타고 포항에서 경주방향으로 가다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는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사계약체결후 선금 청구시 체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oo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