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존 2차선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 때 진출입로도 편입되어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공사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공사 시행중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국도변에서 50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중 선급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영천에서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를 우회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차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량 및 터널 점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교량 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문의

국도2차선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도상 절개지 비탈면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방지하기위한 낙석방지망은 어떤 것인지요?

무엇을 하천시설이라 하죠?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