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실무수련 자격

가. 신축 면적과 리모델링(인테리어) 면적이 구분되어 있을 때, 인테리어 공사에서 설계대가 1.5배 적용 방법 나.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증업무 요율 적용 방법

도로점용 연결허가금지구간 사전확인 요청 가능한지요?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중대재해법관련 중대시민재해는 무엇인가?

건설현장 점검대상을 미리 알수 있나요?

건설현장 점검대상 선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벌점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벌점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명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하안전평가시 기계/전기실은 최대굴착깊이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사업지역이 산지에 해당하는데 지하안전평가 대상인가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평가 대상인가요?

흙막이 지지공법의 간격(수직 및 수평)이 조정된다면 재협의 대상인가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기간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 월간조사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진행중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도로건설공사 현황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실시협약서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요청을 진행중인데 비공개 대상 정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구역 외 토지를 사용하려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될까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국유재산 매각절차(수의계약진행)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