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우선분양시행후 남은 주택의 공급 방법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법 여부 및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계약당시 부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였고 분양전환 예정일까지 오피스텔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 여부

분양주택(423세대)과 임대주택(80세대)이 혼재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요관리업무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임대의무기간중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매입가능한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분양전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을 산출할 때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산출 기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현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시 계약자명의(남편)로는 무주택이며 부인명의와 아들 명의로 집이 있을시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절차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이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가능 여부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감정평가 기준일, 감정평가 이행시기, 연장가능여부 등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96.12.9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99.4.28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대기간내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 방법

도로점용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