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필요 절차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우선분양시행후 남은 주택의 공급 방법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신청시에 예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계획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해약 요구 가능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는 여부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기간중 하자보수 의무주체

우리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발생한 대표회의실의 집기류(책상, 의자등) 비용과 대표회의 발대식 행사비용을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단지내 기타수익(한전검침 수수료, 광고유치수익) 비용으로 집행가능 여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5년임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현재 분양율은 45%이며 기간은 4년 6개월차입니다. 이경우 공용부분(방송 및 통신음향시설)이 작동이 불량하여 수선 유지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

특별수선충담금 예치통장의 보관 주체.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지만 당해 임대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이 유지되는지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임대사업자의 부도후 채권단에서 분양전환 시행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중에 발생된 하자보수책임의 소재 및 분양전환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채권단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자)가 임차권 상속받을 수 있는지와 호적상 임차인의 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기간이 약 2년이 다되어가는데 1. 아직 의무기간이 3년 좀 더 남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구청에 매각 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2. 또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매각해야 매수자가 조합 설립시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시 관할 지자체장이 사용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기간내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 방법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96.12.9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99.4.28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