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허가면적이하로 분할 한후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고 있어 이를 분할하여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 납부기일 도래 전 급히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재발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납기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즉시 발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재발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리원 변경현황을 감리협회에 통보시 철수사유를 "완료"로 기재하는 경우?

귀청에 보상비 등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청구한 계좌로 입급되었는지 또는 언제 입금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전화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행강제금부과 조항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하였던 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지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하던중 2007년 08월 _x000D_ 소유농지가 토지수용되어 대체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해 현재는 농지원부가 없으며 농지를 가지고 있지 _x000D_ 않고 토...

- 도시계획에의한 개발이나 도시계획시설등에 편입되어있지는 않지만 건축행위등을 임의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지정지에 잡종지이며 금년에 자연녹지로 전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자금사정이 어려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지만 현상보존 목적으론 토지거래허가가 않된다고하며,...

- 1년전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부도를 맞아 현재 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로_x000D_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인 4년동안 이용 하지 못하였지만 이용의무를 해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매도하여 직원들 _x000D_...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580 평 2002년 3월경에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였던 바, 그 후 위 농지 중 480 평을 2006년 12월경 매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 나머지 100평은 토지이용목적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

중소기업을 설립하여고 하는데 관련법률의 규정상 개발부담금 면제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공장설립시 면제되는 규모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야를 골프장으로 허가받은후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신청기관이 어디인지요?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법인으로 있는 회사가 합병하였으나 합병하기 전에 개발부담금의 체납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한 법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독촉할 수 있는지 승계의 의무가 있는지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구.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변경 업무에 큰 변화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것입니까?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은 잡종지(전,답,기타) 및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및 매수 또는 임대 관련 허가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설계ㆍ감리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기일이 지났다하여 독촉장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영업용(식당, 주유소 등)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