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공탁금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가격협의가 가능한가요?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인별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보상대상자 중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 가능 여부

1997.12.26 원자력발전소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책정하여 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평가기간중에 신고어업자가 사망한 경우 어업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소유자가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대집행을 지체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장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연접한 토지상의 공용시설이 공사시행중의 진동으로 붕괴우려가 있어 철거 후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이 있나요?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립과학관 건설부지를 유치신청을 받아 과천지역을 그 건설부지로 결정하고 대외에 발표하였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특례법령에 따라 추진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민간사업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토지의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지상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 구분지상권도 자동 소멸하는지 여부

1. 당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었으나, 협의취득으로 미협의 토지가 1개 시.도에 속하는 경우 수용재결의 관할은 어디인지 여부 2. 2003.1.1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나, 2003.1.1 이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지구에 ...

공부상 토지소유자 및 실경작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40～50년전부터 보상시점(2002.10. 11)까지 실경작자 본인의 토지로 알고 계속적으로 영농을 하였을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와 협의 후 영농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