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도로점용허가후 도로점용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2002년 A명의로 임야부지를 매입하여 2004년1월에 A명의의 땅에 타인3인의 공동명의로 휴계소 부지로 토지사용승락 을 얻어 대체산림조성비(산지전용허가)를 3명의 명의로 납부후 개발사업을 시행(부담금 예외기간), 2005년 12월 산지전용준공 유예신청을 하고 2...

겨울철 강원도 산간지역을 운행하다 보면 결빙해소 또는 제설 작업이 잘 되지 않아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관리청에 결빙해소와 제설작업을 요구하려 하는데 꼭 몇번씩 전화해야만 담당 도로관리청과 연결됩니다. 정확한 제설작업 도로관리청은 어디인지요?

- 환매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주거이전비대상의 가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족 4명 중 3명은 인가일이전부터 거주, 1명은 인가일이후에 출생)

- 군청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토지소유...

시설공사 계약체결서 구비서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3개회사 공동도급계약을 하였으나, 기성대가 신청시 B사를 제외하고 A,C사 공동명의로 청구 가능여부?

- 도로 점용료는 선납하는것 입니까 아님 1년 사용후 후납하는것 입니까? 그리고 도로점용료가 매년 오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도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때,, 꼭 국도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우리 주유소와 식당을 이용하면서 찾아오는데에 애로사항을 종종 이야기 해주어 잘 찾아 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임의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한 후 과적검문소에서 적발되는 경우

고속도로, 과적검문소, 이동단속반에 단속후 운행하다 다른 검문소나 이동단속반에 단속되었을 경우.

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 부동산등기시 지적미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후 추후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는 기준일을 구역지정 고시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공고,공람일로 봐야하는지요?

수용재결된 물건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ESCO공사와 기계설비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 바, 산업환경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