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 청구로 인하여 매수된 잔여지의 환매가능 여부
2007-03-06잔여지 매수 청구로 잔여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습니다. 잔여지를 환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민이 감정평가사 추천하는 경우 개인별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
2007-03-06사업시행자가 정한 감정평가사 외에 주민추천으로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선정할 때 개인별로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2007-02-07공사계약체결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2-07아파트 진·출입로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행제한(과적) 단속이 되는 차량은?
2007-02-07운행제한(과적) 단속 법적 근거 및 단속기준이 무엇인가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2-07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농로이용부분)도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교량 및 터널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2007-02-07교량 및 터널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건축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2007-02-05외항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절차를 알려주세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이외에 주민도 추천할 수 있나요?
2007-02-04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2곳을 선정하는데,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나요
건설/건축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에서 골재 채취시 토지점용료 납부 여부
2007-02-04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 외에도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건설/건축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과적 차량 단속의 운용방법이 궁금합니다.
2007-02-02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과적차량을 위한 단속업무가 어느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국내선 정기(부정기) 노선허가 절차
2007-02-02국내선 항공편의 정기(부정기) 노선허가 절차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2007-02-01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건축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처리흐름도
2007-02-01도로점용허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건축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접도구역이란?
2007-02-01접도구역이 무엇인가요?
건설/건축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나요?
2007-02-01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건설/건축
· 정선국토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