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준공후에 지목변경 등록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체금액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을 인정하는지

- 오래전부터 법정지목 임야가 현실지목 전으로 이용된 경우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는데 - 민원인 홍길동은 2년전(토지거래게약허가구역지정전) 상기토지를 매수, 콩,고구마등을 경작했음 - 2006년 2월, 상기 토지를 매도하기위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법형질변경이 원인...

-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위반과태료 관련 <예시> - 1996년 2월 2일 증여를 원인으로 2필지 등기완료(1필지는 남편 단독소유, 1필지는 가족 4명 공동소유) - 외국국적취득일 : 1999년 그 중 1필지를 매도하는 과정(2006년 6월)에서 외국인...

- 계약이나 계약외 토지취득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태기간과 신고가액을 계산해서 부과하면 되지만(당사자들이 신고하는 경우) 계속보유의 경우 국적이 변경된날로부터 6월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하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또는 경매.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은 부동산등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고기간 경과후 과태료 산출시 아파트(대지+건물)나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신고가액을 건물과 합산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경우 양수도 신고대상인지, 기재사항변경 대상인지 여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건설업자간 합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ㅇ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하는 주체는?

주택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도할 경우 공사실적 승계여부

하도급 계약 후 이를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 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시 기술지원 기술자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의 경력 중 도로분야 이외의 단지 또는 택지분야 공종의 경력인정 여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1.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농사를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일요일에 도와주러 갑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할려고 하는데(사촌형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20km밖에...

환매토지의 가격이 당초 보상받은 단가에 비해 너무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한지?

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감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잔여지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동 토지가 다시 필요하게 되어 환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함 그 사유는 보상대상건물외에 별도로 주택이 있고 두 주택 다 거주하며 보상대상건물 에 있는 가재도구등 일부를 별도 주택으로 이사한 상태이므로 지급이 안된다고...

분묘는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