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십년전의 수해로 하천과 논이 뒤바뀌어 지적도상 현재 경작지가 예전의 하천이고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이 예전 논 입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논둑이 유실되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는데 편입 될 토지의 정부 보상가격(감정가)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보상...

공공용지의 편입토지내에서 임차농으로 영농하우스 시설을 하여 화훼를 재배하여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영농을 못하고 전체 면적시설을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절차가 진행되며 보상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

사유지가 국도로 편입되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로 분할도 안 되어 있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로 분할가능한지 여부

편입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법원경매가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소유자로 매각이 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재감정평가 요구 시 재감정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보상가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감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토지의 경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부터 10년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이 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은 후 시장 구청장(생략) 또는 읍면장(생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역시동의 경우 이장이 없고 통장이 존재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를 포장할 경우 도로법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7조에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의 고시후 시행중인 사업은 토지수용이 필요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가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주차장 사업부지내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내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비디오가게 및 화원)을한 상가에 영업보상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건축물은 1975년경 무허가 건물임)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잔여지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동 토지가 다시 필요하게 되어 환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농사를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일요일에 도와주러 갑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할려고 하는데(사촌형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20km밖에...

도로공사에 토지가 편입되었는데, 1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시에 당초에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도 되는지요...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 절차 및 소요일수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함 그 사유는 보상대상건물외에 별도로 주택이 있고 두 주택 다 거주하며 보상대상건물 에 있는 가재도구등 일부를 별도 주택으로 이사한 상태이므로 지급이 안된다고...

감정평가시 소유자가 별도로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ㅁ현재 해저터널 연장은 몇 미터이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