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기존의 공장을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축사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의 종류

- 기존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 1층은 주차용도의 피로티, 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섬유(헌옷, 봉제, 짜투리천)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인근지역의 영농비닐하우스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내에 재활용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기 허가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초공제 면적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소유의 도로를 포함한 인근필지가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어, 기존 국토부 소유의 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 사업자의 매설물(전기, 가스, 상수, 하수, 도시가스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건축시 단독주택만을 허용하는 사유는?

- 인수하여 운영중인 주유소의 개축이 가능한지?

- 인수하여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 지목을 "대"로 변경한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건축법제정 이전)이 공익사업으로 편입, 철거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2,419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제곱미터로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별로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지목이 “대”인 423제곱미터의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는 바, 본인 지분인 355제곱미터만큼 분할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기존 공장을 개축 후 용도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지와 증축시 허용 건폐율은?

건축허가 신청예정지에 진입로가 없어 동 예정지에 접해 있는 국유지를 점용하여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