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기존의 공장을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축사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의 종류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초공제 면적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개발제한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내에 재활용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섬유(헌옷, 봉제, 짜투리천)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인근지역의 영농비닐하우스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 기존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 1층은 주차용도의 피로티, 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기 허가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소유의 도로를 포함한 인근필지가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어, 기존 국토부 소유의 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 사업자의 매설물(전기, 가스, 상수, 하수, 도시가스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

- 인수하여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 지목을 "대"로 변경한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 인수하여 운영중인 주유소의 개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건축법제정 이전)이 공익사업으로 편입, 철거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건축시 단독주택만을 허용하는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1,3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를 330㎡씩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토지상에 4동의 건축물를 건축한 후 건축물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68년 식료품 제조․판매회사로 설립된 건축물에 - 1973.12월 수출증진목적으로 공장으로 신축, 제강공장 인수후 사업 시행 - 1986년 사업부진으로 동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 중이다가 - 2002.1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공장으로서 동 공장 건물내에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층을 사무실로 2층을 식당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동일 소유자의 대지상에 있는 2동의 주택 중 1동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