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고 최초의 항측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동 관리대장을 새로이 작성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1인소유의 주택 2동이 있는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분리 등재가 가능한지?

기존 주택의 개축시 현행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개특법 제3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농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안에서 숙식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는 바, 동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교육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교육청 제2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안에 신축 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유류저정시설 설치가능여부 및 그 절차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자동차전용극장의 상영이 가능한지?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기존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2004년도에 사찰건물이 멸실된 경우 납골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일용품소매점에서 정육점 및 약국의 설치가 가능한지?

2가구가 공동으로 600제곱미터 이내에서 콩나물 재배사의 신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농지의 일부에 정미소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정미소를 일부 주택으로 개조하여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지?

비포장인 현황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