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치원 신축 가능여부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2가구가 공동으로 600제곱미터 이내에서 콩나물 재배사의 신축이 가능한지?

인구 약 2만5천명의 읍단위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4만평 규모의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설치가능한 다른 체육시설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교육청 제2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안에 신축 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소매점의 범위 및 종류는?

기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좁은 경우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일용품소매점에서 정육점 및 약국의 설치가 가능한지?

기존 일반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GIS 용역을 위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전차용역의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로 같은 화물자동차인데 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다른가요?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도로 개설공사로 거주 주택과 대지가 편입되어 같은 동네에 세입자로 이사하였는 바, 이 경우 이주자택지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업무 지방 이양에 따른 담당기관?

시험실 이전시 교정주기가 유효기한내에 있는 시험장비에 대하여도 교정검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레미콘 품질관리시험을 레미콘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ㅇ 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사항에 대한 해석과 사례별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건설기술의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에 설계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결정하는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