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 등 설치시 지자체장이 작성고시한 고시문 규정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 부지조건을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콩나무재배사 건축부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를 이용해 충전소, 주유소, 휴게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슈퍼마켓을 20평가량 하고싶은데 가능하는지요 해당법규및 방법을알려주세요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재는 과수나무를 심어 수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지목을 답에서 과수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아니면 지적법상 지목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게 될때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의 땅으로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데 1. 편입대지면적(340평)을 전부 대지로 조성가능한지요? 2. "철거일 당시"의 시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철거후 2-3년 지난후도 이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져 하는데 가능한지요. 많으신 업무에 짧게 질의 드리며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건축물의 재축 및 증축의 경우 건폐율, 용적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본인의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충전소간 거리산정시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의 의미에 도로의 직진방향의 거리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직진 및 좌우회전 동일방향의 거리도 산정하는 것인지

개발제한구역내 1967년도에 최초로 광산주변에 “사택”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물(용도 : 사택, 소유 : 최초부터 개인)에 대하여 광산이 폐광된 현시점에서 “사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지에 건축된 아동양육시설(보육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또는 대안학교 신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옥을 헐고 주택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본인 소유의 전답(208, 209번지)에 접해있는 토지에 구거를 이용하여 연못과 정자를 설치가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본인의 주택에 접한 공익보전임지에 축사건축 가능여부 및 면적, 거주요건 등을 질의

정부발주 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공사용 가설사무실을 축조 시공후 추후 농지로 원상복구할시 질의 1. : 농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2. : 훼손 납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사용 임시시설로 쇄석시설 설치시 당해 현장 토석이 부족하여 인근 타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당해현장에서 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축사 일부를 파이프비닐로 열대어 배양장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 사찰인접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이 생겨 소음,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취락지구가 아닌 타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음식점 확장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