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저목의 임시시설이란 ?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철거`의 시점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타인 토지위 주택을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사용승인 신청전에 타용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2채가 있고 지번을 달리하여 떨어져있을 때 주택2채에 대하여 각각 신축이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본인의 토지(현황도로에 접해 있음)로 이축이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지에 건축된 아동양육시설(보육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또는 대안학교 신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옥을 헐고 주택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본인 소유의 전답(208, 209번지)에 접해있는 토지에 구거를 이용하여 연못과 정자를 설치가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본인의 주택에 접한 공익보전임지에 축사건축 가능여부 및 면적, 거주요건 등을 질의

정부발주 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공사용 가설사무실을 축조 시공후 추후 농지로 원상복구할시 질의 1. : 농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2. : 훼손 납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사용 임시시설로 쇄석시설 설치시 당해 현장 토석이 부족하여 인근 타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당해현장에서 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축사 일부를 파이프비닐로 열대어 배양장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 사찰인접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이 생겨 소음,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취락지구가 아닌 타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음식점 확장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기존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사업인정을 받아 기존주택이 있던 토지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이축이 가능한지(실시계획인가‘04.4.29, 주택협의매수’04.10, 해제고시‘04.11.29)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의 일부(약 2/3)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로만는 공장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접한 토지확보도 곤란할 경우 현 공장과 동일규모로 이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