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상의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어 이축할 경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 타 市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으나, 우천시 통행의 불편이 많은데 현황도로의 일부를 잡석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하여 기존 도로에서 약 45m를 연결하여 농로를 포장·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개설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때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3～4m로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지법 및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한정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기존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사업인정을 받아 기존주택이 있던 토지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이축이 가능한지(실시계획인가‘04.4.29, 주택협의매수’04.10, 해제고시‘04.11.29) ...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함에 있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축허가가 불가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소유의 토지(국유지와 사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국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기준을 갖추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가 지목은 ‘대’는 아니나 현재 토지에 구역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330㎡ 이하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능한지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

공원부지로 40년 넘게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공원부지로 아직 묶여있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의 정책이니 그렇다치고 그럼 개발을 하던지 아님 풀어주던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축물 축조부지내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능하다면 공원부지내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공원부지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공원부지내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현재 지목은 임야 이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건축물을 수평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할 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중 1천세대이상은 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 이라고 되어있으나,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은 확보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치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공원 승인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승인권자도 다른가요?

직무분야가 기계인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내용 중 공사종류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사분류상 "토목/항만&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