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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1500평미만은 형질변경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문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는 무임목지로 경사도가 15도이하로 약 1500평이 안되게 농지로 바꿔 경작을 했으면 합니다. 해당 법에 가능한지 알고...
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는 동일한 식물관련시설군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콩나물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게되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이 되는지요? (민원인)
개발제한구역 법령 별표2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별표2 1.일반적 기준에서 바항에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에서 `가능한 한`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지...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지정당시거주자의 조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당시거주자는 반드시 주택이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이나토지를소유하지 않았어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해왔던자도 지정...
수고많으시네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의 변경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도록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철도용지에 물건적치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신청면적이 약11,000평방미터인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많이 있는 바, 복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인복지, 치매센타 등 인천의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있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지역에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및 전을 답으로 전환하는 행위시 절․성토 높이가 50㎝ 이상일 경우 허가사항인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정당시거주자 요건 중 세대주가 부친이었고 동생의 취학관계로 개발제한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실제 거주사실확인 인증서에 의해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94. 3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마당한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재 대지를 구하여 이축하고자 하는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나 가옥대장이 있어야 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나 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대장작성이 안된 사유로 이축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축허가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청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건축물 축조부지내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능하다면 공원부지내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공원부지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공원부지내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현재 지목은 임야 이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건축물을 수평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할 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치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공원 승인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승인권자도 다른가요?
공원부지로 40년 넘게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공원부지로 아직 묶여있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의 정책이니 그렇다치고 그럼 개발을 하던지 아님 풀어주던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중 1천세대이상은 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 이라고 되어있으나,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은 확보기준...
직무분야가 기계인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내용 중 공사종류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사분류상 "토목/항만&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