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행복주택 예정지 내의 기존 시설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정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매도청구(알박기방지규정) 관련 규정을 지자체에서 임의해석 가능한지 여부?

입주민(공사관련자포함)등이 준공전 발코니 샤시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처벌 규정

2006년부터 적용되는 기계장비(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내용년수 및 연도별 잔가율을 알고 싶습니다.

경력관련 기재 사항 오류 등에 대하여 입찰자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 방법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보다 면적 및 물량증가 없이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감리대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 시공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지 여부

난방용도가 아닌 온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전기온수기(전기용량 4.5㎾, 온수용량 450L)를 설치할 경우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업자의 업무ㆍ재무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문통지하였는바, 청문당일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2. 국세체납을 사유로 세무관서로부터 관허사업 제한...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공관리하면서 가시설 작업에 필요한 굴착장비를 투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을 하였을 경우 하도급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2.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건설업자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후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1년 후에 건설업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그 기간(1년) 동안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건설업과 제조ㆍ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의 재고자산도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설업을 등록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발주기관에 따라 모든 공종에 대하여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공종(조경)에 대해서는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바, 발주기관에 따라 이러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00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에 대하여 2005년에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200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중 특수중량물의 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공사가 상기 공사 예시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