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 시공시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건축주가 일괄 발주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및 부지조성공사만을 발주하였을 시 건축주가 직영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한 경우 도급받는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2004.12.31.까지 강화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건축분야 중급기술자가 1인이 부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 신고시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8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특수법인 A를 설립하여 사업주체(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특수법인 A는 발주자로서 8개 컨소시엄 회원사와 건설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도로표지판의 “제조구매설치”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만료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한 상기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건설업과 제조ㆍ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의 재고자산도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발주기관에 따라 모든 공종에 대하여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공종(조경)에 대해서는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바, 발주기관에 따라 이러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설업을 등록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상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문의 제작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장공사업으로 단열, 내화 뿜칠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기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ㅇ에서 발주한 ‘ㅇㅇ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어음을 지급한 후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ㅇㅇ오피스텔 준공이후 하자 및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진시공 부실 및 일부 공사 누락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건설업자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후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1년 후에 건설업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그 기간(1년) 동안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2.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도시가스 사용을 중지하고자 가스 연소기 연결부 배관을 마감하고 철거할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보유증명서상 조경산업기사을 취득한 국토개발분야 중급기술자이면서 조경분야 초급기술자인 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경우 하도급 제한에 위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