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적용관련 질의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와 관련,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거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

o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관련 질의

임대주택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분양전환할 수 있는 지 질의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득한 차량이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 여부?

5축 화물차량이 1축을 올려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으로 단속된 경우 재계측시 올린축을 내리고 5축으로 재계측이 가능한지 여부?

A차량이 B검문소를 통과하고 운행 하던중 C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여부?

-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건설기계가 휴지신고 된 상태로 휴지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고 이 기계가 현재 도난된 경우 휴지 연기 신청이 가는한지 여부 질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축하고자, 주택건축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o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

o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여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합건물의 허가대상 면적 산정

- 증여시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 국유재산(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받아 취득 또는 설정한 가등기권리의 이전

-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 토지취득 후4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업경영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변경 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한 경우 이용의무 위반인지 여부

외국항공사의 전세편 운항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