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 국유재산(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축하고자, 주택건축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토지거래허가 시행일 2002. 10월 보다 2개월 앞선 2002. 8월 토지매매가 체결되었으나 몇가지 문제가 있어 즉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법원에 화의조정결정을 받아 2003. 1월경 소유권이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여부?

-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용수로가 차단되어 잔여 농지(답)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로준공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사실상 용수로의 차단이 소유권취득 이후인 경우 개정된 도로법에 근거로 매수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귀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보상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ㅇ 사후환경조사용역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대상 여부

-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조종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의 연결공사가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철도 운영실태가 궁금합니다.

o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o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현재 추진중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노선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사업승인 협의과정에서 부여된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의무에 대하여

남북철도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열차가 중국과 러시아 까지 직접 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후 사업주체 변경시 사업계획변경사항인지

573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현장 사정상 48m2 규모의 경비실 1개소가 4m 정도 옮길 경우 사업변경승인사항인지 혹은 경미한 사항인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