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교체(3월이상 요양, 동등이상의 등급 . 경력 . 실적관련)
2005-11-28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지정될 당시 감리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갖춘 자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발코니 창호(사업승인 도면에 없는 발코니 샤시 설치 후 사용검사관련)
2005-11-25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코니 샤시 또는 틀"을 사용검사할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감리자 모집공고(공고일 기준관련)
2005-11-23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전에 감리자지정 신청을 요청한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사업승인 이전에 감리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설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
2005-11-22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적용
2005-11-21ㅇ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산정방법.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업승인변경(총사업비 변경)
2005-11-18총사업비 변경시 사업승인변경 대상인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승용세금 적용되는 변 형화물자동차에 좌석추가 가능 여부
2005-11-16지방세제가 바뀌면 기존 2인승 밴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적용하는데 5인승으로 좌석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법 관련 각종 인허가 안내 사이트 소개
2005-11-15하천점용허가 등 하천법 관련 각종 인허가의 절차, 관할기관, 수수료 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매도청구 도입배경(알박기 관련)
2005-11-15매도청구권 도입배경에 대하여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2005-11-15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경미한 사항인지 여부(마감재료변경)
2005-11-14설계도서상 거실바닥마감재료가 룸카펫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온돌마루판으로 변경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변경(시공자 변경 방법)
2005-11-14시공자 변경방법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