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중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5년이상된 휘발유 탱크로리차량은 차량자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탱크만 교체해도 가능한지 여부?

일반 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2.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자기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자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에게 대가 등을 받고 위탁 등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주유소의 일부 시설을 편입되지 않는 사무실건물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주유소 시설의 이전비 보상 외에 사무실 건물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관리심의회를 통과한 건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도로 반대편으로 굴착하여야 할 경우 도로관리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내용.

영업보상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하천 제외지에서 제외지의 명의자가 직접 경작한 경우 영농보상 여부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질의?

공동차고지의 개념 및 차고지 설치확인 관할관청 관련 질의?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질의

운송사업자가 협회에 변경허가(대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 질의?

도로변 토지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든 별도 연결도로가 없을 경우는 도로에 진출입로의 연결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는.

비상주감리원이 다수의 현장에 중복 배치된 경우 각 현장별 산정한 기간의 20%를 합산하여 경력을 인정받는 것인지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관련 질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질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및 자격시험 등 운영기관은 어디인지?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업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