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인가?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1대 개별허가 후 화물공제조합 가입시 적용요율 질의

화물공제조합 가입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질의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관할관청에서 주선사업자의 주사무소 확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위반시 처분 질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 질의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위수탁증 교부 여부 질의

주선사업 양도, 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재료의 품질"이란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중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매각대상이 되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