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비 공사로 변경되어 계약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사용검사후에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에 면한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6데시벨로 측정되었다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하여 보증회사의 약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채무 및 소유권이전등...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의 반발로 2대이상 차량 소유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관리비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외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주택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할 때 층고 제한(5층)을 공고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어린이집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밖의 어린이집도 포함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업지역안의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시 조건중에 사용검사전까지 공공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20m 도시계획도로)과 대체하여 폭원 4~6m의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 및 양도(무상귀속) 받고자 함에 있어, 신설도로 설치 비용 범위 이내에서 기존 지적상 현황도로(도로법면 포함) 전체부분을 대체 양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지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연령을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