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이란 무엇인가요?

교통혼잡별관리구역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의 형태별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관광단지의 개발시 시설계획면적은?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부지면적인지 연면적인지 여부?

기계식주차장은 무엇인가요?

주차장의 바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교통영향평가가 무엇인지요?

지평식 주차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진입로의 길이 및 도로의 폭은 변경이 없으나, 진입로 구간 중 기존의 노선과 겹치지 아니하고 “ㅅ”자 모형으로 선형을 변경 시 심의대상인지 여부?

기존 2차로 국도연장 8.0㎞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선형이 불량한 부분이 발생하여 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설도로로 간주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혼잡통행료 제도와 징수대상은 ?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대행자가, 동일한 도로사업에 대한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시설물의 변경설치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자전거도로 부분의 폭원에 변화가 있을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심의 상인지 부

교통사고로 다쳐 한달 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사업자가 처음에는 통원치료를 권유하더니 이제는 치료를 그만 받으라고 하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 시키겠다고 함.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되어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벌금 및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