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역할을 하는 하천부지(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러한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제한이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유지 내의 기존 구거에 대체되는 흄관을 사유지 내에 매설하였을 경우의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

공장설립 부지 내의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폐구거(폐천)을 전, 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 용도폐지시 관계인 동의서 징구가 적법한 지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국유재산(도로)를 저촉하여 축사를 지은 경우 도로의 매입가능 여부

기계식주차장의 대기정류장 확보기준은?

자동차용승강기는 몇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중 주차와 관계없는 여유공간을 주차관리실로 활용이 가능한지

3면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경우 주차장 출입구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 시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는?

한의원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한방치료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자동차사고후 하는일이 바빠서 3년이 지나서 합의금을 요구하니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합의금이 없다고 하는데?

난폭하게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비접촉사고라고 보상을 안해주는데요?

ㅇ 자동차등록사항 변경등록중 소유자의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소유자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