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 전’ 또는 ‘건축 중’에 건축 관계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ㅇ (질의 ？)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시기가 행위허가 신청 전·후 중 어느 쪽인지 및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ㅇ (질의 ？)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 주민의 범위가 시·군·구 단위인지 읍·면 단위인지?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공급계획서 상 대지의 용도를 한 필지에 1개동 복합용도(1층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의 건축물로 건설하도록 승인이 가능한지? ○ 대지의 공급계획서상 대지의 용도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단독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불이행 시 ？주택법？ 제94조를 적용하여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와 공사 중지 처분권자는 누구인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간도로 전 구간이 6m 이상의 도로폭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도청구 대상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ㅇ 전용면적 30㎡ 미만 다가구주택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주택으로 보고 주차대수 기준 0.5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자로 변경 지정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공사중인 건축물을 현장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람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 규정 관련 흡음재를 내부마감재료 목적(용도)로 설치하는 경우 실내장식물이 아닌 내부마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고) 강판재질 천장용흡음재는 강판에 소리흡수를 위해 강판에 구멍을 뚫어 흡음시트를 부착, 일반강판재질...

ㅇ 「건축법」제49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을 「소방시설법」제8조 및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른 대지가 연속하여 접하여 있을 경우, 이때 연접한 대지를 모두 포함하여 그 반대편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건축법」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합자재*의 범위 * 복합자재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 관련자료는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있나요?

화재시 터널 내 환기는 어떻게 하나요?

ㅇ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운행허가증을 발급받고 운행하였는데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운행허가증 상의 중량 및 제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를 하는지? 도로법 상의 중량 및 제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