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하다가 상해 부분에 대해 합의(부제소 합의)를 한 후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추가 합의 가능 여부?

ㅇ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ㅇ 정부차원에서 엔진출력 과대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접수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기록계 부착의무대상 자동차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개 도중 자가용 승용차의 추돌로 목 부분을 크게 다침. 알고 보니 자가용차는 무보험차량이고, 택시기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으니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함.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시내버스를 내리려다 차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차안에서 넘어짐. 운전기사가 사과했고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치료를 받지않았으나, 하룻밤 자고나니 넘어진 곳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보험사업자동 버스회사...

차를 몰고 출근 중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로 얼굴과 어깨 부분을 크게 다침. 택시 기사는 자기 잘못 만큼만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 과실이 커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몇백만원을 넘음. 치료비를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달째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3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입원치료에 따라 개인사업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 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

건설현장점검 대상이 궁금합니다.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피허가자의 변경 가능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료 산정시 점용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은

과적차량 신고시 필요사항

Q)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폐도(구국도)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용도폐지 신청은 어느 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엇갈림 길이 확보에 대하여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지정된 하수급업체가 공사포기를 한 경우 변경가능 여부?

주택지(잡종지)로 사용중인 국토교통부의 도로, 구거, 하천을 매각받고 싶은데 절차와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ㅇ 고속도로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진입하였는데 국도를 주행 중에 과적으로 단속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