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부분정비업체 및 전문학교 보조교사 근무는 검사업무 경력에 포함되는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한지?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 종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동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용도지역이 변경(자연녹지→주거)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경우 동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자연녹지)으로 환원되는지 여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ㅇ자동차의 엔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 -->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토지에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석의 채취)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ㅇ 관리지역내의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무기성오니는 일반 양토와 50:50으로 혼합하여 농경지나 연약한 지반, 저지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동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ㅇ 농경지...

ㅇ 관리지역내의 산림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내에서 토석의 채취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취를 하고 있는 중에 국토이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2003.1.1일 이후 ...

ㅇ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부지(면적 8,000제곱미터)에 인접 농지(면적 4천제곱미터)를 추가로 편입하여 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 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농지에 묻혀있는 육상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투수포장은 도시홍수를 유발하고 지하수를 고갈하는 등 도시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양포장율을 제어하여 토양의 빗물투수 및 저장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 토양포장율(...

ㅇ 기존 대지에서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 주택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