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는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각각의 2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004.10.9일까지 협의계약 체결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청구자의 사정에 의하여 협의계약체결 기한까지 협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ㅇ 잡종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매수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가 매수불가 결정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조례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철근콘크리트조는 아니된다고 함)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전,답이나 임야는 왜 매수청구권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ㅇ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매수의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대상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ㅇ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기반시설 중 골프장계획이 반영되어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외의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골프장)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체육시설의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산지관립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를 선행하여야 하는...

ㅇ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 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시설결정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1978.12.15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실효되는 기산일은 언제이며, 실효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

ㅇ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 완료된 자동차정류장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변경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만으로 축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시 도로의 비탈면 등의 발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선과 일치하지 않을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를 포함하여 결정하고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서류에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할 ...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해제되면 어떤 용도지역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법령 및 규정이 궁금합니다.

ㅇ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철도 중 지하 터널구간을 지상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보아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만 새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같은 여유부지 토지를 포함하여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이 궁금합니다.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