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지구(묘지)의 고시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한 지형도면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종전 시설용지지구 고시면적에 맞추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시설용지지구 결정당시 지형도면의 경계에 맞추어 지형도면을 ...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사무위임을 받아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하 이 경우라 한...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안내용을 2002.12.31 관보에 공고하고 주민공람공고(2002.12.31~2003.1.20)를 거쳐 변경결정을 신청할 경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ㅇ 도시계획시설(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적합하게 일부 층만 시장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비도시계획시설의 용도로 입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비도시계획시설부분에 주거용도로 허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의료시설, 노인 치매요양시설 포함)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축장의 사업성 및 채산성이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폐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 중 급경사 등 지형사정으로 근소한 경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경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전체면적의 5% 미만이나 전체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 ...

ㅇ교통사고로 차대번호가 손상된 자동차의 프레임(차대) 교환이 가능한지

ㅇ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라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자동차를 구조변경 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ㅇ자동차에서 급발진을 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급발진을 증명할 수 있는 안내 요망.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무단방치로 신고된 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종전 도로등의연결규칙 시행 이전(98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과적을 지시. 요구하거나 화물의 중량을 잘못 알려준 화주를 고발할 경우 당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만 처벌할 수 있나요?

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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