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2003-08-29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도폐지 가능여부
2003-08-13ㅇ 사도법에 의거 설치된 사도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새마을도로와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003-08-13ㅇ 독립가옥 진입로를 사도법에 의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할 경우 사도를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새마을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지목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03-08-13ㅇ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도의 연장가능 여부
2003-08-13ㅇ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도개설 가능여부
2003-08-13ㅇ 공장부지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닌 기존도로(사설도로)에 연결할 경우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적정한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003-08-01- 20억미만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의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진행중인 용역사업 및 참여기술자 현황(도로분야)
2003-07-23서울국토청에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도로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 현황은?
건설/건축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2003-07-22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인지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주택조합의 조합원 사망시 피상속인의 승계 여부
2003-07-22조합원인 부친의 사망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피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토지의 환매절차
2003-07-21토지의 환매권자, 환매권 행사기간 등 환매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건설/건축
· 원주지방국토관리청